한국은행 10일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 기대 속 '동결' 무게

[글로벌이코노믹 김성은 기자]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조정 여부에 국내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금융권내에서는 기준금리가 9개월째 동결될 것이라는 예측이 강세를 띠고 있다.
한국은행은 10일 오전 9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현재 연 1.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실시한 채권시장 전문가 2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5%는 동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지난달 금통위 이후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금융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커졌지만 분위기는 쉽게 돌아서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동향 3월호'에서 "최근 주요 경제 지표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7일 전망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전체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1.2% 감소하는 등 수출뿐 아니라 내수 위축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수출 실적이 전년 동기보다 12.2% 줄면서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 반등과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등 금융시장은 다소 안정을 찾았지만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다. 또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불씨가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림으로써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는 자칫 1200조 원을 넘긴 가계 부채 문제를 악화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 동결의 근거로 성장 등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정책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일본은행이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가 금융시장에 혼선을 가져오는 등 완화적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한편 기준금리가 동결되더라도 소수의견의 확대 여부는 주목해야 한다.

하성근 금통위원은 지난달 금통위에서 "수출 하락세가 예상보다 크게 확대되고 내수의 개선흐름도 약화되고 있다"며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에서 8개월 만에 소수의견이 나오자 금융시장에서는 인하 전망이 확산되는 분위기가 나타났다.

10일 다른 금통위원까지 경기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할 경우 금리인하 제안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김성은 기자 jad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