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놓고 미·일 vs 중·러 4강 갈등 재점화-①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이후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초강경 자세를 취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3강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미국의 최고 우방국 일본은 철저하게 미국 입장에 서서 대북 제재 강화에 동의하고, 중국은 러시아와 연대를 강화하며 ‘4강 갈등’을 넘어서 ‘신(新) 냉전시대’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특히 미국 상·하원이 지난달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사일 개발 등을 이유로 북한·이란·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패키지 법안을 일괄 통과시키며 대러 제재를 강화해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지만 일본과는 여전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반 년 동안 북한이 7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할 때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전화회담을 했다. 이번 도발에도 50여분간 통화하며 대북 제재에 단호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통화에서 “당신(아베)이 경고한 대로 됐다”며 북한 문제에 대한 아베 총리의 경고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 트럼프 ‘중국 책임론’… 中정면 반박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대중 경제제재 방안은 무역제한을 비롯해 다양한 옵션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중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주요 외신들은 대북 제재와 관련 ‘중국 책임론’을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경제제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이미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개인을 추가로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언급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수위의 제재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반면 중국 당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대화 재개와 긴장완화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에 달려있다”며 중국 책임론을 내세우는 미국에 대립각을 세웠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중국이 어떤 노력을 해도 미국과 북한이 움직이지 않으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 역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류제이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30일 니키 헤일리 미국 유엔대사가 “북한과의 대화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중국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중국의 결단을 촉구한 뒤 나왔다.

북한이 지난달 4일에 이어 28일 ICBM 시험발사를 강행하자 헤일리 대사는 성명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를 비롯해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하는 추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는 가치가 없다며 긴급회의를 할 시점이 아니다”고 안보리 회의를 거부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특히 중국에 대해 국제평화에 위험을 가하는 북한에 대한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최후통첩성 발언을 하며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는 평가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