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5명 중 1명 자회사 고용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5명 중 1명꼴로 자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 2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7월 20일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노동자는 18만47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의 2020년까지 정규직화 목표 인원(20만5000명)의 90.1%에 해당한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8만4726명 중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5만7000명이다. 기존의 용역계약 기간 등이 만료되지 않아 실제 전환이 완료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결정된 인원을 고용형식으로 보면 직접고용 12만6478명(80.7%), 자회사 고용 2만9914명(19.0%),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제3 섹터 고용 429명(0.3%) 등이다.

정규직 전환 5명 중 1명꼴로 자회사에 고용된 셈이다. 자회사 고용형식은 일부 처우 개선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간접고용의 틀이 유지되므로 고용 불안이 남아 정규직 전환으로 볼 수 없다고 노동계는 주장한다.

자회사 고용형식은 정규직화가 진행 중인 공공부문 곳곳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의 일부가 자회사 고용을 거부해 집단해고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간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우선 전환자에게 명절휴가비와 식비,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비를 차별없이 지급토록 해 월 20만 원 이상의 임금 인상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5월 정규직 전환자 1815명을 대상으로 처우개선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환 전과 비교했을 때 연간 평균 391만 원(16.3%)의 임금인상이 나타났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선 고용안정, 후 처우개선 방침은 변함이 없다”면서 “일부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전환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자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