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美국방 “북한 비핵화까지 단호 제재”… 정경두 국방 “日 수출규제 안보협력 악영향”

취임 후 한국을 처음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 모두발언에서 "역내 우방국들과 함께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참여하기 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단호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오늘 한미동맹이 '철통'(Iron clad) 같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면서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 pin)'"이라고 중요성을 역설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에스퍼 장관에게 격화된 한일 갈등 문제와 북한의 연쇄적인 무력 시위,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공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정 장관은 "최근에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일본은 안보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및 화이트 리스트 제외 등 경제보복 조치를 발표해 한일관계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모두발언에서는 양국 공통의 관심사안인 방위비 분담금이나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참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에 대해 직접 언급은 없었다.

본 회담에서는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한 공조방안을 비롯해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참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관심사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 등도 거론될지 주목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