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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 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 투자 금지∙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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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 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 투자 금지∙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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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 국회에서 전범기업에 대한 우리 정부와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나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16일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일본 전범기업의 국가계약 입찰자격을 원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설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와 지자체는 3586억 원 상당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했다.

행정안전부가 88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 177억 원, 충청북도와 경기도교육청 각 94억 원, 경기도 91억 원 등의 순이었다.

히타치 물품이 1367억 원(38.12%)으로 가장 많았으며 후지 1208억 원(33.7%), 파나소닉 659억 원(18.4%), 도시바 180억 원(5.0%), 미쓰이 94억 원(2.6%), 니콘(Nikon) 74억 원(2.1%)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11일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일본 전범기업이 투자,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10년 간 9098억 원, 21만9244건의 일본 전범기업 물품을 구입했는데 이 가운데 수의계약이 943억 원, 3542건을 차지했다.

두 개 법안 모두 통과될 경우, 수의계약과 경쟁 입찰의 길이 함께 막혀 버리는 것이어서 일본 전범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국가계약을 따내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지난 6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국민연금의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평가액은 1조2300억 원이다.

국민연금의 전범기업 투자 규모는 2014년 7600억 원, 2015년 9300억 원, 2016년 1조1900억 원, 2017년 1조5500억 원으로 늘었다.

8일에는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KIC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KIC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보유액 1026억 달러(약 115조 원)를 위탁받아 해외의 주식·채권·부동산 등 대체자산에 투자하는 우리나라의 대표 국부펀드다.

현재 투자운용액은 1445억 달러(약 173조 원)다.

KIC는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을 포함, 일본 전범기업 46개에 지난해 말 현재 4억1200만 달러(약 4600억 원)를 투자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을 강제동원한 기록이 있는 일본 전범기업은 KIC의 투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