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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 해소 방안" vs"무노동자 늘고 예산확보 불가능" 팽팽한 의견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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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방송되는 SBS 대기획 '수저와 사다리 3부'에서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요트클럽 대표이사, 변호사, 청년주거 난민, 명문대 여대생, 인디밴드 청년 등이 출연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수저와 사다리' 3부에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본다.
기본소득이란 '빈부, 노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이며,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수저와 사다리 제작진은 표창원 의원, 이준석 등 출연진과 함께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기본소득 실험 게임을 진행했다.
게임을 진행한 출연진들은 기본소득에 대해 찬반으로 나뉜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출연진들이 제기한 기본소득의 첫 번째 쟁점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였다. 두 번째 쟁점은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다"가 꼽혔다.
핀란드의 중도우파 정부는 9.5%에 달하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려 한다.
실업 수당을 받는 사람 중 무작위로 2000명을 선발해 매달 560유로(약 70만원)의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이들의 행동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핀란드 정부의 실험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또 하나의 사례로 제작진은 미국 알래스카 주를 들여다본다. 석유자원이 풍부한 미국 알래스카에서는 주민 모두가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그로 인해 알래스카 주민들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1년에 한 번 아무 조건 없는 일정액의 배당금을 받고 있다.
그 점이 바로 많은 전문가들이 기본소득의 모델로 알래스카를 꼽고 있는 이유다.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소득 불균형이 두 번째로 작은 주이며, 매년 배당금이 지급되는 10월이면 알래스카 전체의 경기가 살아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풍부한 자원을 배당금 예산으로 사용하는 알래스카와는 사정이 달라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이 가장 큰 장벽이다.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에게 월 3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만 연간 180조 원에 달한다. 현실적으로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 증세 반대 이유로 '정부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세금 낭비'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진정한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재산과 계급이 이미 정해져 있는 불공정한 1라운드와 달리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걷어 동일한 액수로 나누어주는 2라운드로 구성된 '부루수저 게임. 기본소득은 제작진이 준비한 게임 속에서라도 흙수저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SBS 대기획 '수저와 사다리' 3부 '모두의 수저'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뜨거운 찬반 논의를 통해 끊어진 희망의 사다리를 세울 방법을 찾아본다. 27일 밤 11시 10분 방송.
김성은 기자 jade.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