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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서는 '대통령 탄핵 최후의 날' 특집 편으로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출연해 탄핵 선고일인 3월 10일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노희범 연구관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최종 선고일에 대해 "통상적인 사건은 '평의'가 결정 되더라도 결정문 초고를 다듬고 재판관들이 결정의 논리를 같이 돌려본다. 그 과정을 통해 1~2달 정도 수정 보완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적으로 '평의'가 종결된 후 1~2개월 후에 선고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 중대사안인 만큼 헌재에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평결이 되면 바로 대통령 선거 기일이 발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노희범 연구관은 "그렇지는 않다"고 부인했다. 이봉규는 "헌재가 무슨 방송도 아니고"라며 박종진의 의견을 반박했다. 박종진이 "양쪽 시나리오를 다 써놓고…"라고 거듭 주장하자 이봉규는 "녹화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러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방송에서는 '탄핵 최종 선고일' TV 생중계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지난 8일 탄핵선고일 발표 브리핑을 통해 "2016헌나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는 2017년 3월 10일 11시에 하기로 한다"며 "선고에는 방송 생중계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함익병 씨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재판 당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헌재 사상 처음으로 자상파와 뉴스채널에서 동시에 TV 생중계를 했다"며 "당시 방송사에서 카메라를 '헌재' 안으로 반입한 것인가 '헌재' 자체 촬영인가"라고 질문했다.
그는 "헌재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기간은 3~4일이 걸린다"며 "모든 국민들이 홈페이지에 오른 헌법재판소 변론과정이나 선고 등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모든 변론과정을 생중계 하지 않는 이유는 재판관들이 카메라를 의식해서 자유롭게 재판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재판관들의 심적 부담을 고려해 재판의 기능 보호를 위한 시스템적인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즉 "재판 과정에서 정치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생중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
노희범 연구관은 "미국연방대법원은 사진 촬영 금지는 물론 재판 촬영과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미국연방대법원 판사들은 얼굴을 사진이 아닌 캐리커처로 처리한다"며 "재판정은 대중의 인기나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탄핵) 선고는 헌재의 결정-결론을 국민에게 고지하는 일이므로 재판부에서 (방송국의) 요청이 있으면 중계를 허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갑수는 "헌재의 탄핵 선고 생중계가 필요한 이유로 국민들이 얼굴을 하는 재판관은 이정미, 강일원, 박한철 재판관 정도"라며 "위협을 가하는 세력은 8인의 재판관 얼굴을 정확히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8인 재판관의 신변 위협이 우려될 경우 오히려 노출이 가장 안전할 때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부에 신변이 알려지면 지켜보는 눈 때문에 오히려 해코지를 못할 것"이라며 "대중이 그 사람을 알면 표적이 그를 못 건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송에서는 탄핵 이후 박대통령의 생존 카드,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뇌물죄, '탄핵정국 후폭풍'을 막기 위한 민주당의 행동 등을 예측하기도 했다.
한편, TV조선 '강적들'은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방송된다.
김성은 기자 jade.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