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금융사 노조 총공세…"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수용하라"

[글로벌이코노믹 이효정 기자] 카드사는 물론 여신협회·금융사 노조 등 금융권이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안을 위해 총공세에 나섰다. 여신금융협회 등 카드업계에 이어 금융사 노조들도 대형 가맹점들에게 수수료 인상 조치를 수용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금융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 가맹점의 카드 가맹 해지 통보는 전적으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정치권의 안일한 자세로부터 비롯된 일"이라며 "우리는 다시 한 번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면서 집권 여당은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일부 해소된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결자해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공투본은 지난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손질될 때 대형 가맹점에게 유리하게 적용돼 있는 수수료율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대 수수료가 적용되는 중소형 가맹점과 다르게 대형 가맹점은 카드사와 가맹점이 개별적으로 협상을 해서 수수료율을 결정하는데, 그동안 대형 가맹점은 시장의 우월적 지위와 협상력을 발휘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역진성'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카드사들은 지난 1일부터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자동차, 백화점, 대형마트, 통신사 등 대형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을 인상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형 가맹점들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인상을 반대하고 있어 카드사들과 대형 가맹점의 협상이 진행중이다. 특히 자동차산업협회가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수수료 인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고 현대·기아차 등은 카드사와의 가맹 계약 해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공투본은 "대기업 가맹점 역시 그동안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으며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한 만큼 카드사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수수료 인상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며 "만일 지금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해 수수료 인상안을 거부하고 급기야 가맹점 계약 해지까지 강행하는 사태를 지속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소비자를 볼모로 갑질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투본은 정부와 정치권이 대형 가맹점이 수수료 인상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금투본은 "카드 수수료 문제와 관련한 대정부 투쟁 과정에서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카드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분명히 설명했다"며 "이에 따라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양벌규정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금투본에 앞서 여신금융협회도 보도자료를 발표해 대형 가맹점이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가맹점수수료체계 개편안은 금융당국, 가맹점, 소비자(카드회원), 카드업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가맹점수수료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라며 "대형 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조치는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형가맹점의 협상력 우위로 적정 수수료를 반영하지 못한 그간의 불합리성을 개선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에 대한 카드업계의 수익 보전 방안이 아니다"라며 "가격 결정에 있어 대형가맹점은 가맹점 계약해지나 카드 거래 거절 등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급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효정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