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이 봉이냐...배당축소 권고에 이익공유제 대표산업 지목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배당축소를 권고하고 정치권은 이익공유제 대표산업으로 은행을 지목하면서 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일 시중은행들에 따르면 일부 은행은 배당축소와 이익공유제 등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경영진들의 배임 논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에 대한 배당축소 권고는 금융위원회가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하며 강제하는 분위기다.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손실흡수능력을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국내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의 중간배당, 자사주매입을 포함한 배당을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그룹의 배당성향은 25~27% 수준으로 권고안을 따른다면 올해 배당은 25% 정도 줄어드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배당축소 권고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도출한 결과라고 하지만 IMF 위기 당시 은행들이 망하는 정도의 위기를 가정한 것으로 과도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익공유제에도 금융권의 불만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금융권이 호실적을 보였다며 이를 사회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강제는 아니며 자율 참여를 독려한다고 했지만 금융권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이익공유제는 금융위의 배당축소 권고와도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은행들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배당을 줄이고 손실흡수 능력을 키워야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은행들이 돈을 내놔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배당축소와 이익공유제 논란이 이어지며 금융권은 주주들의 소송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주들 입장에서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본다면 충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방침을 따른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은행권의 배당 규모는 오는 4일부터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실적 발표와 함께 배당에 대한 내용도 발표되는 경우가 많은데 4일부터 금융그룹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