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종신· 외화 ·치매 보험 가입시 '주의' 당부

감독당국이 올해부터 종신· 외화· 치매 보험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영업-인수심사'의 단계별 점검 의지와 함께 가입시 소비자가 주의할 점을 당부하고 나섰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2022년 보험 감독·검사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종신·외화·치매 등 보험상품을 판매 과정에서 부터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종신·외화·치매 보험상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완전판매 위험이 큰 상품이다. 단연, 소비자 입장에서도 가입 단계에서 부터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가입자들은 설계사로부터 이들 상품을 권유 받는 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인지 없이 오해를 바탕으로 잘못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가 많은 종신·외화·치매보험 상품과 GA 중심의 브리핑·리모델링 영업부터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불완전 판매'는 금융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제대로 습득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판매시 발생한다.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 보험에서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가입자들이 그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 등을 제대로 모르고 가입한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보험은 크게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나뉜다. 보장성보험은 만일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대비한 상품이다. 보험 기간 중 사망이나 질병, 각종 재해 시 보장 받는다. 저축성보험은 위험보장 기능보다 만기 시 보험금이나 연금이 지급되는 저축기능을 강화한 상품이다. 중장기에 목돈을 마련하거나 노후를 대비토록 개발된 상품이다.

보장성보험의 종류에는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을 포함해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치매보험 등이 있다. 저축성보험에는 ‘연금보험’이 있다. 불완전판매는 가입자들이 이들 각 보험상품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를 혼동하면서부터 발생한다.

생보사들이 보험상품에 책정하는 설계사들의 수수료율은 (변액)종신보험이 가장 높다. 보통 저축성보험에 책정된 수수료도 두 배 이상 된다. 일부 설계사들의 경우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을 마치 저축성보험인 양 둔갑 시켜 판매하기도 한다.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에 사망에 대한 보장을 받고, 이후엔 연금 전환을 통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종신보험은 납입보험료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인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다.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도 해지 환급금은 이미 납입보험료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연금전환을 신청하면 종신보험을 해지할 때 지급되는 해지 환급금을 재원으로 해서 연금이 지급하게 된다. 이에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를 납입한 연금보험보다 턱없이 적은 연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22%에 달했다. 일반적인 보험의 불완전 판매 비율 평균인 0.09%에 비해 0.13%나 높았다. 노년기 치매를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인 치매보험을 무해지환급형 상품 중심으로, 목돈 마련 혹은 노후연금 목적의 저축성보험 처럼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 역시 불완전판매로 연결된다.

달러로 많이 설계돼 '달러보험'이라 불리는 외화보험의 경우, 보험료와 보험금을 외화로 주고 받는다. 그만큼 환율 변동에 민감한데다가 보험료 납입시 환율이 상승하면 보험료 부담도 크다.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 가치가 하락해 가입자가 손에 쥘 수 있는 돈도 적어진다.

보험료·보험금만 외화로 취급하는 상품인 만큼 보장성이나 저축성 어느 상품으로도 설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많은 생보사들은 이 보험을 자사의 주력 상품인 종신보험 상품으로 팔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보험사들은 외화보험이 환차익을 남긴다며 '환테크' 상품으로 판매했다. 이에 판매 규모도 급성장했다.

하지만 환율 변동에 따른 20~30년 후 보험금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30년 간 원/달러 환율 최고치는 1962원이었으며 최저치는 725원이었다. 외화보험의 불완전판매비율은 2018년 0.26%에서 2020년 0.38%로 급증했다. 불완전판매 비율이 0.38%에 달한 것은 전체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비율 0.15%의 두 배를 넘어선 높은 비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자금 사정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 설계 의도와 다르게 판매가 이뤄지기도 한다. 대부분의 보험이 장기로 보혐료를 내야 하는 만큼 소비자의 심사숙고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종신보험의 비싼 보험료로 인해 가입 유지가 어려운 때는 대안으로 정기보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치매보험 가입의 경우 보험금 수령 관련 보험사와 보험소비자간 분쟁이 잦은 만큼 먼저 보장 범위부터 면밀히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