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해주세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

최근 지인이나 대출 사칭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감소하는 반면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다.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환급되는 금액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6년간 발생한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건수는 2만550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4143억 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2018년 5604건(1130억 원), 2019년 7966건(1872억 원), 2020년 2252건(414억 원), 2021년 912건(171억 원), 2022년 1310건(213억 원)으로 지난해부터 소폭 상승 추세였다. 그러나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2506건(343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는 지인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021년 991억 원에서 2022년 927억, 올해 상반기 320억 원으로 감소하고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021년 521억 원, 2022년 311억 원, 올해 상반기 241억원으로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기관별로 사칭 보이스피싱 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검찰·경찰·법원을 사칭한 경우가 1만6008건(3400억 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다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1781건(554억 원) 기타 1474(97억 원), 기타 공공기관 563건(31억 원), 시중은행 146건(22억 원) 등 순이었다.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환급 비율 감소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6년 동안 환급된 피해액은 총 1242억 원으로 피해액의 약 30%에 불과하다. 특히 2020년에는 64.5%(267억 원), 2021년 25.1%(41억 원), 2022년 13.3%(28억 원)로 환급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대부업체(9건·8억원), 금융지주회사(4건·1억원), 저축은행(7건·1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환급된 금액은 없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그간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보도자료 배포와 소비자 경보 발령 등 단순 홍보 활동에만 집중해온 결과 올해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기존의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기관에서 전화나 문자로 현금 전달 또는 이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TV 공익광고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하는 등 홍보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6일 보이스피싱과 같은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시 은행의 예방 노력과 피해자 과실을 고려하여 은행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금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