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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고용 지표·경제 성장률 양극화… 청년층 서울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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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2일 BOK 이슈노트에 실린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에서 "우리나라는 국토 11.8%인 수도권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 인구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주요국보다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우린나라 수도권 비중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기준 26개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2·3·4위 도시 합산 비중은 16위로 중하위권 수준이다.
한은은 수도권 집중은 자연증감(출산에서 사망을 제외한 수)의 지역간 차이보다는 사회적증감(지역간 이동)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고 봤다. 이 이동중 대부분은 15~34세의 청년층이 차지하고 있다.
한은이 분석한 청년층의 지역간 이동요인을 살펴보면 청년층의 이동은 기대소득과 함께 문화·의료 등 서비스의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심화되고 있다. 지역 특성 별로 보면 2015년부터 2021년 사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월평균실질임금 격차는 34만원에서 53만원으로 급격하게 확대됐다.
또한 고용률 역시 같은 기간동안 3.8%포인트에서 6.7%포인트로 격차가 커졌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1만명당 문화·예술활동건수는 0.77건에서 0.86건으로, 1000명 당 의사수는 0.31명에서 0.45명으로 모든 부문에서 확대되고 있다.
개인 특성으로는 여성인 경우 특히 수도권 이동 확률이 높았고, 부모의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 수도권 이동 확률이 높았다.
수도권의 출산율은 다른 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는 청년 유출의 영향으로 청년이 유출된 지역에서 출산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출산 증가가 이를 상쇄하지 못해 결국 전국 출산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인구밀도가 높을 수록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적자본 투자, 본인 또는 자녀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는 출산을 늦추는 요인이라고 봤다.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총 20년간 누적된 청년 유출로 인해 2021년 호남권의 출산 손실은 1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동남권은 7900명, 대경권은 7200명 수준이다. 비수도권에서는 총 31000명의 출생아 수가 감소했다. 반면 수도권에서 청년 유입으로 증가한 출생아 수는 2만5000명 정도로 전국적으로 6000명 정도의 출산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서울에 청년들이 몰리면서 인구밀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출산 손실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출산 손실은 약 5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청년층 유출이 커질수록 전국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분석이다.
한편 청년층 수도권 집중은 지역 간 고용지표와 경제성장률 격차를 확대하기 때문에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유출 지역은 노동 공급 감소로 노동시장에서 미스매치가 커지고, 이에 따라 고용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특히 이동 성향이 강한 고학력자들이 유출이 되면서 인적 자본 축적이 저해되고,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따라 역대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했으나 비수도권의 대도시가 계속 쇠퇴하면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 차장은 "수도권의 압도적인 경쟁 우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이동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은 이러한 수도권 집중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민수 차장은 "대도시보다 도 지역에서 수도권 이동 성향이 강하고 인구 총량이 감소하는 시대에 비수도권의 중소도시가 과거처럼 고성장하기 어려운 점, 현실적으로 비수도권의 방사형 도로망 등을 고려하면 거점 도시 위주로 성장하는 전략이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한 균형 발전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거점 대도시 중심으로 산업 규모와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한은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이 줄고 거점 도시로 몰리는 이동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2053년에는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절반 아래로 하락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현재 이동 추세가 지속된다면 30년 후에 수도권 인구 비중은 53%로 지금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