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도넘은 '은행 때리기'… 총선 앞두고 횡재세 추진 포퓰리즘

정부와 정치권이 이자 장사, 횡재세 등 은행 초과이익 환수 압박이 커지면서 은행권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종노릇', '갑질' 등 노골적인 표현을 써가며 은행권을 향한 비판의 포문을 열고, 거대 야당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일각에선 이번 은행권 압박이 다가오는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내놓는다. 은행 대부분이 소유분산 기업 형태인 '주인없는 회사'이고 불황에도 이자 수익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총선에서 표를 얻기 가장 좋은 먹잇감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를 크게 위배되는 데다 연초에도 난방비 문제로 정유업계에 횡재세를 물리려다 좌초된 것처럼 다른 출구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중 횡재세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은행권 초과이익 환수를 목적으로 횡재세 관련 법안 4건(민병덕 민주당 의원, 이성만·양경숙 무소속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제출된 상태다. 민주당은 각기 다른 기준으로 발의된 법안을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은행 초과이익을 사회로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한 횡재세 도입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횡재세가 시장경제 원리를 크게 위배한다는 점이다. 이에 은행권을 향한 비판 수위를 먼저 끌어 올렸던 정부와 여당도 횡재세 도입에는 "최선이 아니다"며 한 발 빼고 있다.

이를 두고 이번 은행권 초과이익 환수 이슈가 총선을 의식한 여야 대결로 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4월로 다가온 총선에서 고금리로 고통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달래고 표를 얻기 위해 불황에도 막대한 이익을 올린 은행권 만한 좋은 먹잇감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방법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국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총선을 앞두고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입법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

당장 '공공의 적'이된 은행권은 거세진 비판 여론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전제에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정치권에서 내년 총선을 의식한 은행 때리기가 과열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서민들의 비판의 화살을 은행으로 돌리는 것 같다"며 "민간기업임에도 정부의 '면허(라이선스)'를 부여한 산업이기 때문에 가장 당국의 지도를 잘 따르는 은행권인데 왜 문제가 생기면 '공공의 적'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전문가들도 총선을 의식한 '선거용 정책' 남발은 더 큰 부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횡재세를 걷으면 기업이 향후 초과 손실을 볼 때 기존에 냈던 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결국 특정 시점에 기업이 수익을 많이 냈다고 추가적인 세금을 물리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도 않고 더 큰 혼란만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