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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연금개혁①] 전 국민 66% ‘국민연금’ 달랑 하나 의존…韓 노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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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연금개혁①] 전 국민 66% ‘국민연금’ 달랑 하나 의존…韓 노후 ‘빨간불’

평균 수급액 60만원…최저생계비 268만원 절반도 안 돼
저출산·고령화로 재정마저 위기…노후 소득 공백 현실화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국민 중 66% 이상이 달랑 국민연금 하나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개 이상 연금을 보유한 비중은 34%에 그쳐 노후 소득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월평균 6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부부 기준 최저생계비(약 268만원)에 턱없이 못 미친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고갈과 노후 소득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연금개혁도 지지부진해 노후 대비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19일 통계청이 분석한 ‘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기초(장애인), 국민, 직역(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퇴직, 개인, 주택, 농지연금 중 1개 이상 수급한 65세 이상 인구는 776만8000명으로, 수급률은 90.1%로 집계됐다. 그러나 연금을 2개 이상 수급한 비율을 나타내는 중복 수급률은 34.4%에 그쳤다.
금액도 저조했다. 연금 수급자가 받은 월평균 수급금액은 60만원으로 전년보다 6.7% 늘었지만, 노후 최저생활비인 268만원에는 크게 못 미쳤다. 특히 연금 수급자를 수급금액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중위수는 고작 38만2000원밖에 받지 못했다. 연령을 18~59세로 확대하더라도 전체 78.8%에 해당하는 2372만7000명이 1개 이상의 연금을 보유했지만, 중복 가입률은 32.3%로 낮았다.

현재 대부분 국민이 국민연금 하나에만 의존하다 보니, 노후 적정 생활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은 매달 노후 적정 생활비로 부부기준 평균 268만원, 개인기준 평균 165만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급격한 인구변화로 인해 연금재정이 악화하면서 이마저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통계청 전망을 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기본 가정인 중위 기준으로 올해 0.72명을 기록한 뒤 2025년 0.65명까지 떨어진다. 2026년부터 출산율이 반등하지만 2049년 1.08명까지 회복된 뒤 같은 수치가 유지된다.

반면 노인인구는 급속도로 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올해 944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5년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서고 2072년에는 1727만 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고령 인구 구성비는 지난해 17.4%에서 빠르게 증가해 2025년 20%, 2036년 30%, 2050년 4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연금의 미래는 암울하다. 올해 정부는 향후 70년간의 재정 전망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발표했는데, 그 결과 국민연금 기금이 2040년 정점을 찍고 2055년 소진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이미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전 세계 1위다.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은 31.6%로, OECD 평균(50.7%)의 3분의 2 수준도 안 된다.

OECD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OECD 가입국 중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대에 이를 정도로 높은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OECD는 “한국의 연금제도는 아직 미성숙하며, 고령 노인이 받는 연금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dtjrrud8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