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日 닮아가는 韓"… 李정부에 연일 구조개혁 강조

한국은행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첫날인 4일 보고서를 내고 실물·금융 부문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구조개혁을 강조한 데 이어 5일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고 우리 경제가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며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 노후된 경제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싱크탱크로서 한은의 역할과 통화정책 효과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은이 지속적으로 구조개혁 문제에 대한 분석과 제언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한은이 구조개혁의 시급성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5일 '일본 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과거 1990년대 초반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 전후와 닮았다"고 지적하며 과감한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앞서 4일 '초고령화에 따른 통화정책 여건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는 고령화로 경제성장 둔화와 실질금리 하락, 금융기관 건전성 저하를 유발하는 등 통화정책 운용 여건에 구조적 변화가 관찰됐다고 경고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구조개혁 시급성을 강조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23년 국내총생산(GDP)에서 민간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누적돼 일본 버블기 최고 수준인 1994년(214.2%)에 근접한 207.4%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구구조도 한국이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생산연령인구(15~64세)와 총인구가 각각 1995년 8760만 명, 2009년 1억2819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6년부터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정규 공채 선호, 양육부담 여성편중 등 보수적 관행 등으로 유휴 인력의 사회 진출이 어려웠고, 저출산·고령화로 노동 공급이 줄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다. 한은은 일본이 인구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2010년부터 인구가 줄지 않았을 경우 2010~2024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6%포인트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나라도 생산연령인구와 총인구가 각각 2017년, 2020년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하는 등 일본보다 빠른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 결과 인구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2000년대 0.7~0.9%포인트에서 2021년 이후 0.2~0.3%포인트로 크게 낮아졌다.

장태윤 한은 조사국 물가동향팀 과장은 "저출산·고령화는 일본 경제가 결국 장기 침체에 들어서게 된 주된 요인"이라면서 "대응이 늦어질수록 큰 비용을 오랫동안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은은 부동산발 부채 누증에는 정밀한 거시건전성 규제 운용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강조했다.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에 들어가게 된 주된 요인인 저출산·고령화는 유휴 인력의 생산참여 확대, 혁신지향적 교육투자 강화 등으로 노동력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단산업 육성에도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과장은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핵심 기술이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인재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글로벌 인재 유치뿐 아니라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적 부담이 커졌다면 이후에 흑자 재정을 통해 재정 여력을 복원하는 관행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