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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주범 특례보금자리론 퇴장…4.2~4.5% 보금자리론 서민 집중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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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주범 특례보금자리론 퇴장…4.2~4.5% 보금자리론 서민 집중 공급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을 새롭게 개편해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을 새롭게 개편해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정책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을 중단하고 보금자리론을 재출시하기로 했다. 다만 가계부채 급증 문제를 고려해 신규 운영하는 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새 보금자리론은 기본금리는 4.2~4.5%이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에는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해 최저 3.2%의 금리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을 새롭게 개편해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29일 예정대로 특례보금자리론 취급을 중단한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보금자리론이 새롭게 공급되는데 공급 규모는 5조~15조원 규모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해 초 고금리로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자 기존 정책모기지로 운영 중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완화된 요건을 합쳐 1년 한시로 출시했다.

문제는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내주면서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기존 의도와 달리 오히려 가계부채 급증과 집값의 과도한 반등을 부추긴 측면이 크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대상) 공급은 중단하고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 신청 접수만 받아왔다. 하지만 우대형도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해 더 연장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금리 급등세가 이어졌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며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이 굉장히 많이 공급되는 점을 감안해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를 정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의 공급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가구다.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게는 요건을 완화한다.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1억원까지 소득요건을 낮췄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기존과 같은 3억6000만원으로 다자녀와 전세사기피해자는 4억원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4억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의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 지역일 경우 LTV는 60%, DTI는 50%가 적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리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보다 0.030%포인트(p) 낮아진 4.2~4.5%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폭은 총 1%p까지로 이전(0.80%p)보다 확대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1%p가 적용되며 장애인·다자녀(3자녀 이상)·다문화·한부모 가구의 경우 각각 0.7%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된 금리 수준은 ▲전세사기 피해자 3.2~3.5% ▲장애인·다자녀·다문화·한부모 각 3.5~3.8% ▲신혼부부·신생아가구 각 4.0~4.3% ▲저소득 청년 4.1~4.4% 등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세사기 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 저신용자 차주를 대상으로 2025년 초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일반가구 대상으로도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큰 폭 인하해 시중은행 절반 수준인 0.7%를 적용한다.

DSR을 적용받는 대신 소득한도가 없고 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던 장기 모기지 상품인 적격대출은 재출시되지 않는다. 대신 금융당국은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장기 모기지 공급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서민∙실수요층에 꼭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균형된 접근이 중요한 시기"라면서 "올해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 등이 적극적으로 공급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모기지 지원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