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특위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의원들의 영국·스웨덴 출장 계획도 취소됐다. 이와관련 국회의원 임기 말 불필요한 해외출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왔다.
주 위원장은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의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공론조사를 실시했다. 공론조사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같은 안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준다는 것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연금특위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영국·스웨덴 출장 계획을 취소했다.
주 위원장과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으로 출장을 다녀올 계획이었다. 국회의원 임기 말 불필요한 해외출장이라는 지적이 대거 제기됐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