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요양시설과 실버타운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시설 수 부족으로 입소하려면 수년을 기다려야 한다. 개인 운영이 약 80%를 차지하는 시니어 산업은 영세한 사업자들의 자금력 때문에 시설 역시 매우 낙후돼 있다.
요양병원의 경우 상황이 더 안 좋다. 우리나라 요양병원은 입소한 노인인구 수가 50만 명에 달하지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선호도가 낮은데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확대로 인한 재정 문제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요양병원 개수는 2020년 1582개에서 작년 1431개로 오히려 감소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보다 시니어 산업이 먼저 발전한 일본과 미국 등에서는 민간 영역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 이들 나라는 민간기업의 시니어 영역 진출을 폭넓게 허용해 인프라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을 보면 현지 132만 명의 노인이 자기부담형 시니어 시설에 거주한다. 시니어의 자기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 부담이 큰 시설보다 방문 요양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일본은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와 개호보험 부담으로 보조금 대상을 줄이며 서비스형 고령자 주택(사코주)가 크게 늘고 서비스와 시설의 질이 상승했다. 민간기업이 대거 진출하며 경쟁이 유도되고 수요자의 부담도 줄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시니어 사업 발전을 위해 자본력과 이종산업 간 시너지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보험사 요양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높은 초기 투자 비용, 불확실한 수익성 등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이 없다.
보험사들은 요양업에 직접적으로 진출하기보다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플랫폼과의 제휴를 확대하거나 방문요양 플랫폼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식의 간접참여가 대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요양시설의 건물과 토지 소유’ 등과 같은 규제 완화와 접근이 용이한 도심 내 시설 공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면서 “부수 업무와 자회사 출자 범위를 폭넓게 확대하는 등의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