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지배구조법 내달 시행… '횡령' 막을 내부통제 방법은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내달 3일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금융업권의 내부통제제도가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개정 법령의 주안점인 ‘책무구조도’와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으로 금융현장과 실무자들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이 커지고 있다. 이에 오랫동안 금융감독 일선에 몸담았던 성수용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선임교수 겸 한국금융연수원 파견교수가 최근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매뉴얼을 담은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해설'을 출간했다.

이 책에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이해와 운용을 위해 상세한 법령 해석과 실제 적용, 금융당국의 공식 자료와 선진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참고자료들을 집대성했다. 금융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금융실무자가 스스로 문제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아울러 내부통제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조속한 안착을 위해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나라에 내부통제제도가 도입된 지 어느덧 25년이 흘렀다. 그동안 개별 금융업법 개정(2000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2016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021년)을 거치며 내부통제제도를 체계화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 하지만 은행, 증권사 등 대규모 불완전판매나 횡령, 업무상 배임 등 거액의 금전사고와 개인의 일탈 같은 크고 작은 금융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2023년 6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내부통제 개선방안이 발표되었고 2024년 7월 3일 시행됐다.

금융회사 내부통제는 기준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다양한 법령이 제시하는 기준을 이중, 삼중으로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크게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기준이 이원화되어 있다. 거기에 각 업권별로 마련된 방침도 준수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은행이라면 은행법상의 기준도 지켜야 하는 것이다. 특히 2024년 7월 3일, 개정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시행되면서 금융현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 책은 오랜 시간 금융감독기관 일선에서 다양한 현장 경험을 해온 저자가 금융현장 실무자들이 겪는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해 출간되었다.

저자는 “이원화된 내부통제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법령 시행에 있어 쟁점이 될 만한 요소들에 대해 친절히 해석한다”며 “금융감독당국과 각 금융회사들이 내놓은 대책과 연구보고서들을 충실히 실어 금융실무자들이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기본 소양을 키우고 다양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고 강조했다. 이책은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선진사례들도 소개하고 있다. 그들이 겪은 실패사례와 개선대책들을 참조함으로써 제도 운용의 묘를 기할 수 있는 것이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