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은행 대출금리 인하 여력 있어…횡재세는 반대"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시중은행들이 시장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 "올해 신규 대출 금리에 있어서는 인하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면서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은행의 초과 이익에 대해 횡재세 도입에 찬성하느냐는 국회 질의에는 "반대 입장이다"라며 입장을 분명히 유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지 않고, 가산금리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뒷짐을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8월부터는 가계 대출량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을 제어하는 게 정책적으로 우선이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은행들이 8∼9월 신규 대출금리를 스스로 올려서 대응했고, 이에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지 말고 심사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줬지만, 금리가 오른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에는) 최소한 신규대출 금리에 대해서는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도 "금리 인하 효과가 실제로 국민들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기준금리가 시중금리까지 전달되는 경로가 필요한데 좀 시차가 있는 상황"이라며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나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의 초과 이익에 대해 횡재세 도입에 찬성하느냐는 국민의 힘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는 "반대 입장이다"이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후보자 시절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 "특정 기업의 이익은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변동하는 만큼, 이전 대비 (이익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초과이익을 과세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횡재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