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3.8%로 묶는다…은행은 2% 이내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3.8% 이내로 관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지난해 말과 같은 90.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는 예정대로 도입하고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 은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지방은행의 대출 여력은 다른 업권보다 더 여유를 뒀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3.8% 내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5% 내외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은 2021년 9.7%에서, 2022년 3.1%, 2023년 -0.6%로 하락세를 기록해오다 지난해 2% 초중반대로 반등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98.7%, 2022년 97.3%, 2023년 93.6%, 지난해 90.5% 내외까지 떨어졌다.
올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은 3.8%지만,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업권별로 차등을 뒀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업권별 연간 대출 관리(증가) 목표 한도는 시중은행 1~2%, 지방은행 5~6%, 상호금융 2%대 후반, 저축은행 4%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올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월 1조9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달 각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실적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권은 올해부터 가계부채 관리 상황을 매월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시중은행이 지방 주담대 취급을 늘릴 경우 확대액의 일부를 연간 대출 관리 목표 한도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예컨대 A시중은행이 지방 소재 주담대 취급을 전년 대비 1000억원 늘렸다면 이 중 50%인 500억원을 더 대출을 내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2단계 시행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당초 예정된 7월에서 9월로 2개월 연기했지만, 올해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DSR은 대출자가 한 해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정해진다. 3단계가 도입되면 DSR을 산정할 때 전세·정책 대출도 반영된다. 현재는 은행권은 주담대·신용대출만, 2금융권은 주담대만 반영해 DSR을 계산하고 있다.

전세대출·보증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대출금의 9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수도권에 한해 보증비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