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년연장, 청년층 일자리 뺏어…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

최근 노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적 정년연장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청년층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끈다.

정년연장의 혜택이 노조가 강한 대기업 일자리에만 집중되면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비용 부담이 급증한 기업은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청년층의 일자리만 감소시킨다는 점에서다.

한은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층 노동력의 적극적인 활용은 불가피해졌다면서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한 임금 조정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8일 발간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BOK이슈노트'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 작성자는 오삼일 한은 조사국 고용연구팀장과 채민석 고용연구팀 과장, 한진수 고용연구팀 조사역, 장수정 조사총괄팀 조사역, 서울대 경제학과 김대일 교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법적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한 이후 청년 고용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2016~2024년 중 정년 연장의 대상 연령인 만 55~59세 임금근로자가 약 8만명 증가하는 동안 만 23~27세 청년은 근로자 수가 11만명 줄었다. 고령 근로자가 1명 증가할 때 청년 근로자는 약 0.4~1.5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년연장의 혜택도 노조의 힘이 강한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집중됐다는 점이다.

이같은 대체효과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의 힘이 강력한 곳에서 더욱 컸다. 임금체계 변화 없이 갑자기 정년을 연장하면서 고령 근로자가 늘어나게 되자, 대기업들은 급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 채용을 축소한 탓이다.

다만 한은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감안할 때 고령층의 계속 근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성장 잠재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고령층 노동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65세까지 계속 근로가 가능할 경우 향후 10년간 성장률을 0.9~1.4%p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근로자의 소득 측면에서도 65세까지 계속 근로하게 되면 기존 소득공백 기간(60~64세) 동안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월 소득이 179만원 증가하고, 65세 이후 연금 수령액도 월 14만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사례를 들어 향후 고령층 계속근로를 위한 정책 방향은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일본은 1994년 60세 정년을 도입했고, 2013년 계속고용 제도를 의무화했다. 일본은 2013년 61세를 시작으로 3년마다 해당 연령을 1세씩 높여 2025년 65세까지 계속고용을 하고 있다. 또한 정년연장, 정년폐지, 퇴직 후 재고용 등 기업 특성에 맞는 계속근로 형태를 노사가 합의하여 유연하게 채택하도록 허용하고 평균 약 40%에 달하는 수준의 임금 조정이 병행됐다. 직무 조정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많았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