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원화 스테이블 코인, 非은행 허용 신중… 자본통제 우회 우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을 비은행권에도 허용할 것인지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지만 발행기관이 한은이 감독 가능한 은행권에 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2025년 BOK 국제콘퍼런스'에서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와의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담에서 월러 이사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미국의 경우 결제 수수료가 굉장히 높지만 민간 업자가 비용 인하를 해준다는 측면에서 우호적일 수 있다"면서 “은행은 좋아하지 않겠지만 공정한 기회의 장이 마련된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이 총재는 "한국과 미국의 정책 논의는 다를 수 있다"면서 "자본통제 문제 등으로 한국은 미국보다 더 신중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과 달리) 자본통제가 가능하다"면서 "비은행 기관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전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자본통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더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담에서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사업과 관련한 논의도 이어졌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과 달리 CBDC에 대해 월러 이사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월러 이사는 "CBDC는 미국의 지급결제 시스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유럽중앙은행(ECB)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관련 논의 속도가 전보다 느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반대하지 않지만 발행기관이 한은이 감독 가능한 은행권에 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그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거래가 손쉬워 자본규제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서 "일단 감독이 가능한 은행권으로부터 (발행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