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사회공헌"-은행권 "규제완화" 첫 퍼즐 맞추나

새 정부가 공적 역할 강화를 위해 제시할 ‘청구서’에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 금융’, 윤석열 정부는 ‘상생 금융’을 키워드로 은행권의 역할을 특히 강조한 바 있다.

경기불황이 서민, 자영업자를 덮쳐 차기 정부도 은행권 공적 역할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은행권도 관례대로 차기 정부에 제출할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와 규제 완화 등 정책 제언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주요 은행들과 함께 대정부 건의사항을 결정했다.

그간 은행권은 새 정권 출범마다 정부를 만나 각자의 요청사항을 맞교환했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포용 금융’, 윤석열 정부는 ‘상생 금융’을 키워드로 내세우며 은행권의 역할을 특히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윤 정부는 출범 이후 은행들의 ‘사회적 환원’을 언급하며 금융 책임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은행권은 부랴부랴 ‘상생금융 프로젝트’ 명명하에 사회기금 10조원 조성에 나섰던 바 있다.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KB국민·하나·우리은행은 각 1조원, 신한은행은 3조원대 계획안을 구상했었다.

소상공인·청년·서민 지원을 강조하는 이번 정권 목소리에 은행권이 유독 긴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채무조정·탕감 등 정책 확대를 공약하면서, 관련 재원 마련이 은행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역대 정권을 미루어보았을 때 새 정부 초기에는 은행권에 정책금융 역할이 유독 당부 될 여지가 크다”며 “단숨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필두로 해 새 정부에 전반적인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나설 전망이다.

이는 은행권으로부터 꾸준히 나왔던 목소리다. 과거 문 정부 때는 금융산업 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을 통해 자유로운 사업 활동 영위를, 윤 정부 당시에도 은행의 비금융 서비스 확대 진출 등을 각각 요구한 바 있다.

거론되는 요구안 중 하나는 해외 비금융 자회사 인수 활성화를 위한 주식 소유 제한의 완화다. 현재 은행은 15%까지 자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데, 이 폭을 늘려달라는 것이 골자다.

은행의 비금융산업 영위도 재등장할 것으로 파악된다. 여행업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등을 은행의 부수 업무로 허용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은행업감독규정상 허용된 부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비율 규제 완화도 조심스레 요청될 가능성이 떠오른다. BIS자본비율이 자본을 위험가중자산(RWA)로 나눈 값인 만큼,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추진 중인 은행들이 보통주자본(CET1) 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RWA 제한 설정을 낮춰달라는 것이다.

BIS 자본비율이 낮아지면 기업대출 확대가 유도돼 은행 여신, 기업 유동성 양방향이 촉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금융위원회는 최근 자본비율 규제 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