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부 집값오른다” 영끌 폭발... 盧정부 94%, 文정부 집값 상승액 최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연일 신고가를 넘어서고 있다. 역대 진보 정부 시기에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던 경험이 ‘지금이 가장 싸다’라는 영끌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실제로 집값은 진보 정권인 노무현 정부 시기 3억6900만 원(94%), 문재인 정부 시기 4억5000만 원(53%) 상승했다. 반면 보수 정부인 이명박 정부 시절 집권 말 아파트 가격은 집권 초보다 1억 원 떨어졌다.

16일 금융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역대 진보 정부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던 경험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영끌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2일 발표한 ‘6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0.19%) 대비 0.07% 증가한 수치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6월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진보 정부가 들어서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심리와 7월부터 도입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도입으로 인한 막차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도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다른 기대심리 지표와 다르게 향후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했다.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8개월 뒤 실제 가격 상승률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기대심리가 높은 상황에서 스트레스 DSR 시행과 같은 거시 건전성 정책이 영향을 줄 수 있어 적절한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한은은 “지난 3월 이후 기대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돼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과 금융권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현재 기대심리가 높아진 이유 중 하나는 진보 정권에서 집값이 올라간다는 징크스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역대 진보 정권에서는 모두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의 2020년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73%(1억6600만 원) △노무현 정부 94%(3억6900만 원) △문재인 정부 53%(4억50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시절 증가폭 4억5000만 원은 역대 정권 중 가장 큰 수치다. 반면 보수 정부인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임기 초 7억6000만 원이던 아파트값이 임기 말 6억6000만 원으로 1억 원(-13%) 하락했다.

최근 영끌과 패닉바잉 움직임으로 인해 집값이 고공 상승하고 있다. 서울의 ‘대장 아파트’로 불리고 있는 서초구의 래미안 원베일리와 아크로리버파크는 지난 1월보다 7억 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KB부동산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80㎡의 경우 6월 13일 기준 일반평균가는 41억5000만 원으로 지난 1월 3일(34억2500만 원)보다 7억2500만 원이 올랐다. 다른 ‘대장 아파트’ 중 하나인 아크로리버파크는 78㎡가 37억5000만 원으로 1월(30억5000만 원)보다 7억 원 상승했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 전 막차 수요도 몰리고 있다.

7월부터 수도권은 DSR 3단계 스트레스 금리가 도입된다. DSR 3단계 스트레스란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 금융권 대출을 할 때 기존 대출금리에 1.5%의 추가 스트레스 금리가 부여되는 것을 의미한다. DSR 3단계가 도입되면 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의 경우 대출금리 4.2% 가정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시 대출한도가 2단계(2억9700만 원)보다 1000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