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대출규제 회의론] "대출 총량규제 시장왜곡·수도권 집값 4분기 급등" 경고

역대급으로 평가받는 '6·27 대출 규제' 이후 한 달 이상이 지나면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가계대출 공급이 반토막 나면서 실수요자 불안감이 커지고,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규제 효과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책 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 방식은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민간 연구기관 주택산업연구원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사례를 보면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해 4분기 집값이 급등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책 연구기관과 민간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6·27 대출 규제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전날 KDI는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수년 내 정점을 찍고 나서 추세적 하락 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가계부채 비율은 인구구조 변화가 큰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임의로 가계부채 총량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는 방식은 의도치 않은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대수명이 늘면서 노후를 대비하려는 중·고령층은 금융자산을 선호하고 주택 마련이 시급한 청년층은 주택자산 수요가 높은데, 이 과정에서 고령층이 자금을 공급하고 청년층이 이를 차입해 주택을 취득하면서 가계부채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저출생이 지속되면서 인구 다수가 60~70대 고령층으로 구성될 경우 가계부채는 자연스럽게 감소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 없이도 올해 1분기 기준 90.3%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비율이 2070년에는 27.6%포인트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6·27 대출 규제 효과가 3~6개월에 불과할 것이라며 4분기 집값이 급등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같은 날 주택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학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진단했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경험에 비춰볼 때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수 있다"면서 "빠르고 강력한 공급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도 "6·27 규제가 나왔으나 정부가 이를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과거처럼 (가격이) 폭발할 수 있는 만큼 그사이에 정부는 굉장히 밀도 있게 공급을 빨리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