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확실성 커…올해 성장률 0.13%P↓

미국 관세 인상으로 인한 대미 수출 감소라는 직접적 타격에 더불어 관세정책 불확실성으로도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일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관세 부과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각각 0.13%포인트(P), 0.16%P 끌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수출과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데, 이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대규모 고정비용을 수반하는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투자 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떄문이다.

가계 역시 예비적 저축을 늘리면서 민간소비도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다.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적 저축 동기가 강화되서다.

다만 지난달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그나마 불확실성이 걷힌 점은 긍정적인 요소다. 만약 지난달 협상 타결이 없었다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각각 0.17%P, 0.27%P 깎였을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앞으로 다시 커지지 않도록 세부적 측면에서 양국 간 긴밀한 통상 협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