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내부통제 미이행 시 무관용 원칙…경영진 책임도 묻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회사 CEO들에게 “상품 개발 단계에서 내부통제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또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해 “행위자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못박으며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보험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1일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열린 생·손보협회장 및 16개 주요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문화 내재화 △재무건전성 관리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보험업계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 원장은 "잘못된 보험상품 설계는 소비자 피해는 물론 의료체계 왜곡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상품 설계·심사 단계부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자에게 보장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고 충분히 설명해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무건전성 관리와 관련해서는 “금리 하락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자체 재무영향 분석과 자산·부채 종합관리(ALM)를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할인율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되 듀레이션 갭 기준 마련 등 금리리스크 관리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입을 추진 중인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질서 확립 차원에서는 IFRS17 도입 이후 과도한 판매 경쟁과 상품 쏠림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되지 않도록 판매수수료에 대한 엄격한 통제장치를 갖추고 판매위탁 관리체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 광고가 불안 심리를 자극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보험업계의 사회적 책임도 언급했다. 그는 “그간 보험산업이 장기자금 공급원으로서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것처럼 앞으로도 첨단산업, SOC 등 생산적 금융과 ESG 연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 확대와 보험 가입·보험금 지급 과정에서의 차별 방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 CEO들은 금융당국의 규제 합리화와 소비자 신뢰 회복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과도한 판매 경쟁과 단기 이익 추구로 인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판매수수료 개편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시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 개발 활성화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