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동영상] 김대호 박사 해설 ①대선 D-21 ② 문재인 유세차량 사고 ③ 국민연금 ④ 대우조선해양 ⑤ 북 차석대사

[글로벌이코노믹 이해성 기자] 백기투항과 간보기, 사모님 주의보, 산 너머 산 , 가슴과 머리 사이 국민연금 문재인 유세차량 대선 D-21 대우조선해양 등이 오늘의 키워드로 선정됐다.

글로벌이코노믹 주필이자 글로벌연구소장인 김대호 박사는 매일 오늘의 키워드를 선정 뉴스해설을 한다.
다음은 김대호 박사의 SBS CNBC 방송 요약

방송 녹취요약=이해성 기자

첫번째 키워드 : 백기투항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 협상과 관련해 산업은행이 요구한 조건을 모두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채무재조정 협상안은 현재 대우조선에 빌려준 회사채 3900억원에 대해 절반은 주식으로 출자 전환해주고 나머지 절반은 만기 연장해 주는 것이다. 이로써 대우조선은 P-PLAN 법정관리에 가지 않고 살아났다고 볼 수 있지만 만약 살아나지 못한다면 국민연금의 투자액은 그대로 날아갈 공산이 크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하게 지지를 해줬다 해서 특검이 지적한 손실규모가 1300억원이었다. 3900억은 적지 않은 돈이다. 국민연금측에서는 1000억에 대해서 담보를 보장받았다고 하지만 그 담보는 P-PLAN으로 가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이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대우조선해양이 살아나는지 여부이다. 정성립 조선해양 사장은 지난해 지원받으면서 더 이상의 자금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부터라도 대우조선해양과 국민연금은 오포 앞바다가 아니라 태평양에도 빠져죽겠다는 자세로 대우조선해양을 살려내야겠다.

두번째 키워드 : 간보기

16일 북한은 태양절을 맞아 평소처럼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태양절이란 1912년에 태어난 북한의 김일성 생일을 기리는 날이다. 북한은 이날 ICBM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퍼레이드에 선보였다. 미사일은 신포에서 발사하자마자 폭발해서 사라졌다. 이를 두고 북한은 미국에 간보기했다는 분석이 있다. 미국측에서는 이날 쏘아올린 미사일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최근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한 칼빈슨호와 트럼프와 중국이 북한의 경거망동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는 협박에 북한이 어느정도 누그러진 듯하다. 북한이 미국의 반응을 살피려고 살짝 간보기를 한 것이다. 이날 골프를 즐긴 트럼프는 펜스 부통령과 통화에서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은 ICBM이 아니고 6차 핵실험도 아니다고 보고했다. 지금 미국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핵폭탄이 미국으로 날아올 가능성이 있나는 것이다. 치킨 게임을 하는 와중에서 칼빈슨호 위력에 북한이 살짝 간보기 정도로 끝냈다. 하지만 25일에 인민군창설 85주년이 있다. 북한의 간보기는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세번째 키워드 : 사모님 주의보

요즘 정치지도자의 사모님이 영향력을 많이 보이고 있다. 단순히 여성상위 시대를 넘어서서 가정 주도 세력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넘어가고 있다. 대통령을 뽑더라도 배우자가 실권자라는 생각으로 같이 내다봐야겠다. 일본은 아베 아끼 여사가 정치불법자금에 연루되서 남편의 지지율을 갉아먹고 있다. 한국에서도 사모님들이 변수가 되고 있다. 문재인 후보의 김정숙 여사는 경희대 캠퍼스에서 만난 성악가 출신으로 고급 가구를 샀느냐의 구설수에 휘말렸다. 안철수 후보의 김미경 여사는 서울대 교수 임용시 안철수 서울대 교수 임용에 1+1 특혜의혹을 받고있다. 김미경은 특채 공고 전에 서류를 미리 접수했고 안철수 후보 국회의원 비서관들에게 논문 쓰는 것을 시켜 이슈가 됐다. 홍준표 후보 부인 이순삼씨는 고대 법대에서 고시공부할 때 국민은행 종암동 지점 은행원이었다. 심상정 후보 남편 이성배는 운동권 출신으로 시인 박노애씨 중매로 만났다. 유승민 후보 부인 오선애씨는 드러나지 않고, 딸이 국민여동생으로 나타났다. 대선후보 배우자들의 정치철학이나 행태가 선거에 중요한 변수로 미치고 있다. 오늘부터 대통령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다. 그 동안 안철수와 문재인 후보는 양강구도로 접전을 벌이다가 사모님 후폭풍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조금 치고 나가고 양강구도 속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약간 앞섰다. 오늘부터 20일간 혈전이 예상된다.

네 번째 키워드 : 산 너머 산

미국은 지난 주말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한국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산 너머 산이다. 미국이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데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중국과의 북한 대타결 빅딜을 하면서 북한 문제를 중재해주는 중국에 압박을 가할 수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말했다. 두번째는 환율보고서에 근거하는 BHC 법이 오바마가 만든 법으로 환율조작국에 대한 보복수단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지 얼마 안되서 무역백일간 특별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백일간 무역흑자가 많은 15개국에 무역관행을 조사해서 불공정 무역관행이 나오면 무역악폐를 조사해서 환율뿐만 아니라 환율까지 포함한 턴키베이스로 적극적인 공격을 하겠다는 것이다. 6월 무역악폐보고서가 나오면 우리입장에서는 환율보고서가 넘어갔다고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환율보고서에서 빠진 것이 아니라 6개국과 함께 관찰대상국이 됐다. 우리나라는 대미흑자가 많다는 면에서 우선 무역다변화가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내수기반 확대, 환율을 일방적으로 조정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는 세가지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키워드 : 가슴과 머리 사이

경제학자 테인즈의 스승으로 현대 경제학 발전에 공헌을 한 알프레드 마샬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머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머리는 프랑스 대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이다. 프랑스 대선은 1차 예선과 2차 본선으로 진행한다. 프랑스는 5월 7일 한국대선 이틀전에 본선을 한다. 프랑스의 관행상 1차 예선은 가슴으로 하고 2차 예선은 머리로 한다는 말이 있다. 1차 예선은 감성적으로 보고 느끼는 대로 한다. 극우파인 르펜, 멜라송 말이 자극적이고 좋아서 당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프렉시트 상황이 와서 유럽경제에 대혼선이 올 수 있다. 다행인 것은 프랑스 사람들이 2차 결선에서 냉철한 머리로 현명하게 투표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도파인 마크롱이나 현집권당인 아몽이 당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프랑스 대선에서 프랑스인들을 잘 지켜봐야 한다.

이해성 기자 victorlee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