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추가배치 보고누락 파문…이낙연 총리, 국회방문에 한국당 ‘거절’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배치 보고 누락 파문 사태가 정치권 공방으로 번져나갈 조짐이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전 사드대책 특별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일제히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보고 누락 파문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 차이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날 더민주당이 연 사드대책 특별위원회에는 사드 특위 위원들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에 특사단으로 파견했던 의원들도 함께 참석했다.
특위 위원장인 심재권 의원은 국방부의 보고 누락은 명백한 하극상이고 국기 문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사드 배치는 국내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해 사드 배치 결정의 경위부터 비용분담 이면 합의 의혹까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보고 누락 논란은 졸속 사드 배치 과정인 낳은 필연적인 결과라며 국회 차원의 사드 특위를 꾸리자고 각 당에 제안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다른 야 3당은 다른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다음 주 당 차원의 진상규명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면서도, 국가 기밀이 새 나갈 우려가 있다며 청문회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국민의당은 청와대가 누워서 침 뱉기 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중국과의 국방, 외교상 문제를 안고 있는 사안을 진실공방으로 몰고 가는 건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도 보안이 유지돼야 할 군사 기밀 사항을 청와대가 국내 정치화하고, 국방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소환 조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서 오전 9시30분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난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이어 김동철 원내대표를 만난 뒤 이어서 바른정당과 정의당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당 지도부를 예방한다.

이는 정치인 출신 총리답게 국회와의 소통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어제 표결에 불참했던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총리와의 만남을 거부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1박 2일 일정으로 연찬회를 떠났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