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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2017년-2021년 농수산식품예산 연평균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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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2017년-2021년 농수산식품예산 연평균0.5%↓

올해 정부가 역대 최악 수준의 농업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정부가 2021년까지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재원을 연평균 0.5%씩 감소할 계획인 것으로 12일 밝혀졌다.이미지 확대보기
올해 정부가 역대 최악 수준의 농업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정부가 2021년까지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재원을 연평균 0.5%씩 감소할 계획인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올해 정부가 역대 최악 수준의 농업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정부가 2021년까지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재원을 연평균 0.5%씩 감소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12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원배분을 연평균 2배 이상 감소시킬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의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향후 2020년까지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연평균 0.2%씩 감소, 이 중 농업·농촌분야 예산은 연평균 0.03% 감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재정당국에서 발표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재원배분은 연평균 0.5%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