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5년간 부당 건강검진기관 총 9018개소 적발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수검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검진기관의 부당검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약 1455만 명으로 2012년 약 1217만명 대비 16%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말까지 718만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도 매년 증가해 2017년 8월말 기준 5770개소로 2012년 2931개소 대비 44% 늘어났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7.8월)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은 총 9018개소, 부당청구액은 3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에서 부당검진으로 적발된 건수도 244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현지확인건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기관은 2016년 947개소에서 2017년도에는 8월말까지만 벌써 1393건으로 446건이나 증가했고, 환수결정액도 29억7645만원(2016년)에서 62억5827만원(2017.8월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