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관련 안철수 "갭 투자 막으려다 갑 대출 받게되는 것"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했다.

안철수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와 관련해 "진단은 중증, 처방은 감기약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민의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총량 대책과 차주별 대책을 수립한 건 의미가 있지만, 심각한 허점과 정책 공백이 존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갭 투자를 막기 위해 대출규제를 하면 소득이 높은 계층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한 마디로 갭투자를 막으려다 갑 대출만 받게 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특히 "더 고금리 사채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출 수요 자체를 감소시킬 근본적인 해법이 병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