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제대로 하려면 '이것'부터 선행해야…'강준만의 일침'

[글로벌이코노믹 주현웅 수습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분권 개헌이 시대적 화두로 떠올랐다. 기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과 다름없는 게 현실. 결국 지방분권은 서울공화국 탈피로 귀결된다.
이 같은 점에 비춰볼 때 서울공화국이 만들어진 원인분석은 유의미하다.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겠으나, 그 중심에 ‘일자리’가 있다는 데에 반론하는 이는 드물다.

이에 대해 지난 2015년 10월 28일,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KBS전주총국 '청년에게 말하다' 강의에서 한 말에 귀가 기울여진다.

강준만 교수는 당시 '청연에게 말하다' 강연에서 “지방선거 때 지역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공약이 황당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역 인재들이 서울에 가서 잘 살 수 있게끔 ‘서울소재 장학숙’을 지어주겠다는 것이 그것”이라며 비판했다.

강준만 교수는 이후 “지역 대학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이 기업을 끌고 오는 측면이 있단 이유에서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각 지방 정치인들의 그릇된 인식과 지역청년 및 지역대학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주현웅 수습기자 chesco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