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2차 정상회담 종전선언할까...청와대 " 미북간 선언만으로 충분" 진짜?

[글로벌이코노믹 박희준 기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미국과 북한간 2차 정상회담에서 다룰 핵심 의제는 북한 비핵화다. 이와 함께 종전선언도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북간 선언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종전선언만으로는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남북은 한국전쟁을 중지하기 위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맺은 후 현재까지 휴전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정전협정은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과 김일성 북한군 최고사령관, 펑더화이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사이에 맺은 협정이다. 협정 조인 당시 우리 측에서는 최덕신 육군 소장이 대표로서 배석만 했다. 정전협정 상황은 적대행위가 일시 정지될 뿐 전쟁은 계속되는 ‘국지적인 휴전상태’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은 교전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정전협정에서는 제외된 점을 구실로 삼아 1974년부터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면서 ‘한국 대신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과 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은 냉전체제의 해체에 성공한다면 세계사에 기억될 또 하나의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북핵 외교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대담한 결단과 새로운 외교전략으로 대북외교를 직접 이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합의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북 2자간 선언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의제로 포함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가능성이 열려있다”면서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미북 사이에 얼마든지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다르다”면서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순조롭게 이끌어내고 비핵화의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평화협정에 대해 “다자가 평화체제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다자가 참석해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북 두 정상은 지난해 6월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북 관계 재정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등에 합의했지만 종전선언을 할지는 미지수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정영태 동양대 미래군사과학연구소 소장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 가지고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충분히 뒷받침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 대북제재를 쉽게 완화한다면 제재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고 박영호 강원대 교수는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에 대해 이번 회담에서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교수는 이번 회담에서 당장 종전선언에 합의하기보다는 향후 2자 혹은 3자, 4자간 협상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도 지난 20일 평화재단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종전선언은 구조적인 문제와 연계돼 있어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