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경제난 타개 위해 확장적 기조유지"...곳간 열어젖힐 뜻 분명히 해

국책연구기관(KDI)와 제1야당이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제어할 것을 권고했지만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경제여건 타개를 위해 확장적 기조가 불가피하다며 국가채무를 늘릴 뜻임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채무비율이 '조금' 올라갈 것이라고 했지만 금액은 수십조 원이 늘어난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한국방송(KBS) 1TV '일요진단' 프로글매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관련해선 "어려운 경제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선 당분간 확장적 기조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의 말은 ‘국가채무 방어선’을 뒤로 물리는 한이 있어도 정부 곳간을 더 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워크숍 기조연설에서 2022년 국가채무비율이 45%로 전망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중앙·지방정부 채무(D1) 기준 GDP의 38.2%, 680조 7000억 원이며, 일반정부 채무(D2, D1+비영리공공기관 부채)는 42.5%, 735조 2000억 원이다. 그런데 여기에 공기업부채를 합친 공공부문 채무(D3)는 60.4%이다.

기재부는 올해 D1 기준 국가채무비율을 39.5%로 보고 있는데 이는 경상GDP가 3.9% 증가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을 2.4%로 전망해 국가채무비율은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짠 2018~2022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 국가채무비율은 42%로 예상된다"면서 "올해 2019~2023년 계획을 다시 짜는데 경제가 어려워져 채무비율 수준이 조금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16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을 수밖에 없다고 발표하자 문 대통령이 "40%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중장기적으론 재정건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부총리가 책임지고 재정혁신을 이뤄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을 담당하는 경제 책임자로서 재정수지 악화,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대해 어느 국무위원보다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에 대해선 (문 대통령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국가채무 관리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마지노선으로 삼고 관리해 온 정부의 그간 행보와는 거리가 있다.

국책연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2월 기재부에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가채무수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제어할 것을 권고했다. KDI는 한국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의 최적 국가채무비율이 35.2% 수준이라는 조성원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의 '국가채무 수준의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특수 요인’을 고려하면 나랏빚 관리를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미국, 일본 등은 기축통화국으로 재정에 활용할 수 있는 돈을 찍어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며 ,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국가부채비율이 이미 60%를 웃돈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복지수요 증대, 경제성장률 둔화 등 리스크를 감안하면 지표만으로 재정상황을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