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현준 청문회'서 정치적 세무조사 놓고 공방

여야는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의 '정치적 세무조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상임위 선별 등원 방침을 밝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국세청 조사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직 당시 대기업·고소득자 대상 세무조사가 많았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부동산 대책 발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태 긴급회의에 국세청장이 왜 들러리를 서느냐. 국세청이 정권의 호위무사,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한 목적,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운영할 것이고 다른 어떤 요소도 개입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총 조사건수를 계속 낮추고 있고 비정기조사 비중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외압에 의한 세무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며 김 후보자 지원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017년 이후에는 외압에 의한 세무조사가 없었다는 게 객관적 사실"이라고 했고, 김정우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에 비해 문재인 정부의 2018년에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18%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