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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한 지 하루 만인 1일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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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특수부 폐지, 외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즉시 중단 등이 뼈대다.
대검찰청은 1일 오후 검찰개혁 방안을 밝히는 A4용지 한장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영 통신사 뉴시스에 따르면, 윤 청장은 우선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도록 지시했다.
또 검찰 밖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파견검사 제도를 두고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라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개정안의 취지대로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을 중단토록 조치를 주문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