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우크라 침공] 정부, 러시아 침공 지원 벨라루스에 수출 통제···7일부터 전략 물자 제한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한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통해 7일부터는 벨라루스 공화국에 대해 러시아와 동일하게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7일부로 벨라루스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이 제한되고, 우려거래자(2개) 지정을 추가 시행한다. 비전략물자 통제도 러시아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한국의 對 벨라루스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수출 7000만 달러, 수입 8000만 달러로 전체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1%로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우리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을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중소기업 분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일 가동한 중소기업 피해신고센터에는 이틀 만에 대금결제·물류·수출·원자재 수입 등 42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현지 물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인근지역 KOTRA 공동물류센터내 화물보관, 내륙운송 서비스도 지원한다.

항만 통제 등 현지사정으로 수출화물이 국내회항 또는 대체 목적지로 우회 운항시 해당 운송비용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에서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억원 차관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정부는 실제 발생하는 문제나 애로사례 중심으로 즉시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향후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즉시 조치계획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