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성 국가채무, 내년 700조원 돌파할 듯...세금으로 갚아야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700조원을 돌파한다. 이에 따른 이자만 한해 2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597조5000억원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678조2000억원으로 늘었으며, 내년에는 721조5000억원에 달할 예정이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되는데, 이중 적자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국민들이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외화자산, 융자금 등 대응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할 수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내년 최초로 700조원을 돌파한 후, 2024년에는 768조, 2025년에는 816조, 2026년에는 866조원대 등으로 계속 불어날 예정이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2021년 61.6%였던 적자성 채무비중은 올해(2차 추경 기준) 63.5%로 늘었으며, 내년에는 63.6%, 2024년에는 64.0%, 2025년에는 64.2%, 2026년에는 64.5%에 달하게 된다.

적자성 채무가 늘어나는 만큼 이자 지출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총 이자지출 비용은 올해 18조9082억원에서 내년 22조9130억원으로 늘어 한해 23조원의 세금이 이자로만 사용될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 중 정부가 발행해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로, 전체 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는 올해 15조6660억원에서 내년에는 19조2071억원, 2026년에는 2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사된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