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성장·복지 위한 건전 재정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 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총지출이 전년 대비 축소 편성된 점을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이다.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약자 복지'라는 국가 책무를 실천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생계급여 인상 △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장애수당·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장애인 이동권 강화 △반지하·쪽방 거주자 지원 △청년주택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을 약속했다.

재정의 다른 한 축은 미래 성장기반 구축이다. 첨단 전략산업 및 과학기술 육성, 중소·벤처기업 지원이 핵심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1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동시에 원전 수출 지원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 정책으로는 △양자 컴퓨팅,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투자지원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 △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청년농업인 지원 △수도권 GTX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 △도심항공교통(UAM)·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 조기 상용화 △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라며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는 야당 보이콧 속에서 시정연설을 강행했다. 헌법과 국회법에서 부여한 대통령의 책임을 다하고, 법정기한 내 예산안 확정을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