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시행후 학교 순위 하락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국민의힘)은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시행 이후 대학 순위가 ’2012년 500위권에서 ’2022년 800위권으로 곤두박질치며 대학 경쟁력이 형편없이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값 등록금 정책을 중단하고 원상복구로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시립대의 재학생 대비 휴학생 비율도 32.8%(2022년 4월 기준)로 집계되어 서울소재 대학 평균 비율인 22.9%에 비해 10%p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퇴생 비율도 매년 증가(2022년 총 재학생 3%)하고 있는 가운데 85% 이상이 타 대학 진학을 위해 자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립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발표되는 세계 대학 랭킹(QS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2 기준)에서 서울시립대가 10년 동안 약 300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THE(Times Higher Education) 평가에서도 서울시립대는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하락했다”며, “QS와 THE의 평가가 낮아진 주요 원인으로 QS는 ‘외국인 비’과 ‘교원당 논문 수’가 낮다고 지적하고 있고, THE는 ‘연구실적’과 ‘산학협력’ 부족을 꼽고 있다“고 했다.
또한 ”휴학율은 왜 높은지 사유를 살펴보아도 군 입영으로 인한 휴학은 44%에 그치는 반면, 55%에 달하는 학생들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휴학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르바이트 시간을 공부에 쏟게 한다는 ‘반값 등록금’ 시행 취지는 퇴색됐다”며, “자퇴의 이유도 85% 이상이 타 대학 진학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등록금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소위 ‘반수’처럼 대학의 학적을 유지한 채 타 대학 진학을 위해 공부하면, 조별 토의나 조별 과제를 권장하는 현 대학교육 상황에서 면학 분위기를 헤친다는 의견이 높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전임 교원들의 70.6%가 수업시수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연간 5개 미만의 연구를 진행하는 유명무실한 부설연구소를 설립해 놓고 월 100만원의 소장 수당을 받는 경우도 6명에 달한다. 특히 조세재정연구소 및 도시홍수연구소는 3년간 연평균 연구 건수가 2건 이하로 나타나,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조세형평 실현’과 “도시 침수 대책”을 위해 어떠한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2022년 844억으로 2.8배, 540억 원 가량 증가하였음에도 학교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자구 노력은 전무하다”며, “전적으로 서울시민의 세금(2012년~2022년 총 6289억 원 투입)으로 전가하는 꼴이다. 반값 등록금 시행 시 약속했던 서울시민들에 대한 공익활동 환원은 소홀히 하면서, 대학의 건물과 시설 투자를 위한 지원금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흴책했다.

김 의장은 끝으로“반값 등록금이 지난 11년 동안 투입된 시비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할 때다”라며, “등록금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하자는 것으로, 학업의 질을 높이고 대학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