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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데이비드 '공약', '정신', '원칙' 등 3개 문건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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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정상은 '공약'에서 “한미일 간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공약한다”고 밝혔다. 이 공약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공약을 침해하지 않으며 국제법 또는 국내법에 규정된 권리 또는 의무를 새롭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규정했다. '정신'에는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 방안이 포함됐다. '원칙'에는 향후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내용이 담겼다.
세 정상은 이날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3국 정상회의 정례화와 협의체 신설에 합의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다. 또 3국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도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재무장관 회의도 신설해 연례화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미일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접근법 조율과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을 위해 차관보·국장급의 '인도·태평양 대화'도 신설해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3국 정상은 또 올해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조율된 역량과 협력 증진을 위해 3국 군사 훈련을 연 단위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일 성장은 이날 채택한 '정신'에서 중국을 겨냥해 “남중국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 불법적인 대량파괴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 표명,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 재확인 등에 합의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