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자녀 이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검토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확대가 논의된다.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려면 9인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탄 경우만 통행이 가능하다.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출산을 독려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저고위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확대를 위한 정책을 타진중이다. 공영주차장 우선 이용을 위한 다자녀 배려 주차장 설치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족친화 경영 기업에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

저고위는 현재 시행 중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을 내년 초 수정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5년마다 수립해 시행 된다.
이번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 대책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한 바 있지만, 수정된 기본계획을 아직 내놓지 못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