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시의원 “서울 불법 숙박업소 1600개...범죄 노출, 안전 위협"

서울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불법 숙박업소의 문제점과 대응책’에 대해 거론하며, 양성화 대책을 요구했다.

박영한 의원은 ‘숙박업소 등록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민박업의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면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허가받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는 1만 6000개로 파악됐다. 이 중 지난 5년간 346곳의 업체를 적발했는데, 이는 전체의 2%에 불과한 저조한 수치다.

이와는 다르게 일본의 경우 불법 숙박업소를 양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은 ‘민박업 등록 번호가 없는 숙소’는 플랫폼에 등록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미국, 영국의 주요 도시는 숙박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행중이다.
박 의원은 “불법 숙박업소의 가장 큰 문제가 소방시설의 불량으로 투숙객의 안전을 담보하고 어렵다. 더구나 최근에는 마약·성범죄 등 사회악이 행해지는 아지트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불법 숙박업소는 서울시에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탈세 행위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3000만 관광객이 방문하기 전에 불법 숙박업소를 양성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국회에 법률 개정 건의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