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연 시의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서울시민 절반 모르고 있어"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 된지 3년이 흘렀지만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서울 시민은 전체 시민 가운데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인건비 가운데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구2)이 이번에 공개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및 서울 소방 정책 여론조사는 시민들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인지도와 효과, 서울 소방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한길리서치를 통해 모바일로 실시됐다.

이번 조사에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의 비율은 52.8%로, 나머지 47.2%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 1000명 가운데 91.2%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가운데 국비의 비율을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비율을 안다고 답한 88명 가운데에서도 실제 국비 비율(1.4%)이 속한 1~10%를 선택한 사람은 31.8%에 불과했으며,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68.3%로 실제 국비 비율을 제대로 알고 있는 시민은 사실상 1천 명 중 28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인건비 가운데 실제 국비 비율을 알려준 결과 국가가 지금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73.3%였으며, 그 가운데 국비 50%를 선택한 응답자는 42.0%, 국비 75%를 선택한 응답자는 25.9%, 국비 100%를 선택한 응답자도 17.0%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시민의 개선 생각이 높았다.

한편 시민들은 서울 소방 정책의 중요 과제로 화재 진압 등 소방 대응(42%), 화재 예방(25.2%), 인명 구조활동(23.1%) 순으로 선택했지만, 1+2순위 합산 결과는 소방 대응 69.3%, 구조 활동 67%로 나타나 재난 현장에서의 인명 구조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시민들 중 대부분은 서울 소방 정책이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다 답한 시민은 82.2%로, 그 가운데에서는 화재 진압 등 소방 대응 94.2%, 인명 구조 등 구조 활동 90.9%, 생활 안전 대응(동물 구조, 벌집 제거 등) 89.4% 등이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소방의 빠른 대처(20.4%), 소방관에 대한 신뢰(9.5%) 등이 뽑혔지만, △시스템·관리 부족(11.9%) △재난·재해 대응 부족(10.4%) △소방공무원 처우 미흡(10.1%) △인력·장비 부족(9.8%) 등을 이유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시민들도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추후 서울 소방 정책에서 우선적해야 할 분야로는 △특수차량 △드론 등 첨단 소방장비의 확충 또는 신기술 도입(27.1%) △소방공무원 인력 확충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25.9%) △구급차 확충 등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방지 등 구급 활동 강화(23.6%) △현장 신종 재난 대응역량 강화(19.1%) 등을 꼽았으나, 1+2순위를 종합한 결과는 △근무여건 개선(55.5%) △구급 활동 강화(49.3%) 장비 확충 또는 신기술 도입(42.4%) △신종 재난 대응역량 강화(35.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분야로는 인력, 장비 보강을 통한 구급 활동 강화가 38.3%,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 예방 및 소방 대응력 강화가 33.5%, 주거취약시설의 화재 예방 및 소방 대응력 강화 19.7%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연 의원은 지난 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소방 형평성 강화라는 목표에서 나온 만큼 재원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그 우선적 변화로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45%에서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민들도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지방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점에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의 의의가 있다”며, “시민들이 직접 선택한 분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튼튼한 소방재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 이번 조사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