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1995년 고시’ 미지급용지 보상 결정

파주시에서 30여년 만에 ‘1995년 파주군 고시’에 의해 도로로 편입되었던 아동동 땅 일부를 매수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의 이번 매수를 통해 보상이 이뤄진 토지는 1995년 11월 3일 ‘파주군 고시 제64호’에 의해 금촌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실시계획인가 된 부지로, 약 3292㎡에 달하는 면적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반까지도 이러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도로 개설 시 동의서를 징구(徵求)한 뒤, 일부만 보상해 주고 공사 준공 뒤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화되면서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미지급 보상금이 발생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면서도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해왔다.

파주시의 이번 결정으로 지난 30여년 간 미뤄졌던 보상을 받게 된 주민 박모 씨는 “오랜 기간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골머리를 앓던 문제인데 사업소가 이런 결정을 내려주어 고맙다”며 “앞으로도 이번처럼 해묵은 민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로 해결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류기섭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이번 매수를 기점으로, 이전에 보상금을 받지 못한 미지급 용지 등에 대해 실소유주를 파악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