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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2928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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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2928명 돌파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개최…720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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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한 결과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누적 피해자 인정 건수는 1만2928건에 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7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1만292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누계 78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