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2928명 돌파

국토교통부는 2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한 결과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누적 피해자 인정 건수는 1만2928건에 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7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1만292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누계 78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