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상반기에만 1조원 넘을 듯…건설업 불황 영향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이 5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상반기에만 1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체불임금은 5718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4075억원보다 40.3% 급증한 금액이다.
지난해 연간 임금체불은 1조7845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올해도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임금체불액은 상반기에만 1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다.

임금체불이 늘어난 이유는 경기침체와 건설업계 불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계 불황은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작년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4363억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24.4%를 차지했고, 전년(2925억원)보다도 49.2% 늘어 전체 체불액 증가를 견인했다.

이에 노동부는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통해 고의·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원칙적으로 실시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19일 ‘임금체불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공고문을 통해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물론, 원천적으로 임금체불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형사처벌 수준 등에 대한 실효성 제고 등의 요구가 많다”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임금체불 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사업주의 인식 개선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본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