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與野 이견

국회가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등에 접점을 찾지 못했다. 추경 편성 절차와 내용을 두고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가 산업과 경기 활성화에 발목을 잡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

여야는 11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 협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11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관련 접점을 찾지 못했다. 또 다룰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근로 예외 문제는 특별법에서 제외하고 여야가 합의한 산업 지원 내용 위주로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추경 편성에도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한 뒤 추경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추경이 시급하다며 반도체 특별법과 함께 추경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